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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를때 목차시작하며지급명령신청이란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내용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를 때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시작하며자기 돈은 귀하면서 남의 돈은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빌릴 대는 쉽지는 빌린 돈을 갚을 때는 자기 돈을 빼앗긴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연락하거나 찾아갈 필요가 없다. 빌려준 정황 (증거)만 잘 보존하고 있다면 법률상 행위인 지급명령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빌려준 돈 (대여금) 이외에도 임금 체불이나 대금 체불 등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급명령신청이란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을 떠올리게 된다. 민사소송은 아주 좋은 제도인 것은 맞지만,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실제 돈을 되찾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소.. 2024. 10. 17.
통장압류 해지 방법 기간 신청서류 비용 총정리 목차통장압류란해지 방법해지 기간신청 서류 및 비용 통장압류란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은 필요한 법이다. 빚이 있다고 해서 가진 모든 돈을 빼앗아 간다면, 남은 빚을 갚기 위한 어떠한 경제 행위도 힘들게 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통장압류는 매우 힘든 결정임이 분명하다. 통장압류란,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일환이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압류하면 인출이 불가능해진다. 체크카드 사용 금지, 자동이체 중지 등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된다. 단, 제3자로부터의 입금은 가능하여,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타인에 의해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 2024. 10. 8.
개인파산 불이익은 목차시작하며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의 신청자격개인파산의 불이익파산선고와 면책 시작하며최근 우리나라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인들의 빚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서 IMF에서도 빚이 너무 많다고 경고할 지경이다. 자영업 폐업률 통계 역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며, 부동산 PF 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경제 파탄의 시한폭탄이 존재한다. 더욱이 비트코인, 주식 등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투자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파산에 대해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파산은 무엇이고,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고, 불.. 2024. 7. 11.
사기죄 합의금 산정 기준 목차시작하며사기죄의 형사적 처벌사기죄의 성립요건사기죄 합의금 산정 기준합의의 한계 시작하며우리나라 경제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 많은 종류의 형사 사건 중에서도 단연 최고 발생건을 가진 것이 사기죄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국민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기사로 도배가 되는 시점에는 사기죄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의 지속성이나 가계의 생계를 위해 현재가 막막한 상황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의 아니게 사기죄 혐의를 받거나, 반대로 사기죄 피해를 입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사기죄의 형사적 처벌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2024. 6. 27.
민사조정신청서 작성과 절차 목차시작하며민사조정이란민사조정절차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민사조정신청비용마무리 시작하며금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를 수 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6개월 (소액소송의 경우 2개월) 혹은 일방의 불복으로 항소나 상고 등 수차례의 재판을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면 2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된다. 상대와의 싸움에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때문에 지친다. 이러한 지경에 가게 되면, 당사자들은 옳고 그름 혹은 금전의 이득이라는 부분보다는 결국 상대를 굴복시키고 말겠다는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고, 애초에 계획하였던 결과가 아닌 감정싸움으로 .. 2024. 5. 7.
개인회생 신청 자격 목차시작하며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 회생의 절차와 신청 방법개인 회생 신청 후 혜택 시작하며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2024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였고, 지난해보다 17% 상승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접수 건수 역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은 시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이란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 2024. 4. 25.
소액소송 판결문의 해석 소액소송 판결문의 해석 소액심판소송 (소액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에 적은 금액을 다투는 사건인지라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되기에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원고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많다.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이 그리 복잡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나, 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는 내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지,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는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만 제출하더라도 입증이 어렵지 않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기 .. 2024. 4. 23.
전세 계약 만료 통보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예시 목차 들어가며 해지 통보의 중요성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예시 마무리 관련글 들어가며 매매가와 전세가의 폭이 크지 않을 때 세입자의 전세금에 소정의 투자금을 더해 집을 매매하는 방식은 갭투자인가 혹은 갭투기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세금을 떼일 위기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갭투기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심각성을 띄는 경우는 전세 사기로 볼 수도 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빌라 전세 거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서, 전세금 반환의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내가 나갈 시기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계약 만료 (해지)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예시에 대하여 살펴.. 2024. 4. 17.
은행압류 해제를 위한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과 과정 불경기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꽤나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매출 하락으로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봐왔고, 수 채의 아파트나 빌라 갭투자나 아파트값 급등 시기에 매수하는 등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임의경매를 당한 사람도 주변에 있다. 그나마 직장인이라면 나은 상황이지만,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로 생활이 힘든 것은 매 한 가지다. 시중에 돈이 메말라가고 있지만, 당장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를 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러한 연체가 계속되면 은행 등 채권자를 통한 독촉이나 추심이 시작되고,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인 은행압류를 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은행압류 해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완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채권자 채무자 합의 .. 2024. 4. 8.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채권자가 간이한 절차에 의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실무에서는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며, 담당 법원 (판사)가 면밀한 검토 후 채권자의 청구에 문제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재판의 진행없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기에 투입되는 노동력, 시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 채권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편면적인 심리가 진행되므로 상대방인 채무자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심리를 마친다면 억울한 .. 2024. 3. 19.
조상 땅에 모르는 사람의 무덤, 분묘기지권 지료 받기 들어가며.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도로 옆에 산이나 들이 펼쳐지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도심지를 벗어나 외각으로 달리다 보면 계속 똑같은 풍경만 보게 되니 지루하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잠깐 국도를 거쳐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오곤 한다. 어쨌거나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뜬금없이 보이는 무덤들을 보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무덤들이 그 산이나 토지를 보유한 가문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무덤으로 인해 다양한 민사 분쟁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화장을 하면서 추모공원, 납골당 등 공동묘지를 이용하게 되지만, 과거에는 남의 땅에 무단으로 분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토지주가 이를 알.. 2024. 3. 14.
채무자 신용 조회할 때 필요 서류 (문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찾아가서 화내고 윽박지를 필요가 없다.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을.. 물론, 법률상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지만, 법률적 대응 예정을 통해 실제 법률적 대처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좋다. 내용증명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진짜로 소송한다! 그러면 너만 피곤해질 텐데!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구해서 갚을게! 그러나 상대가 악질 채무자라면, 이런 방법은 도통 효용이 없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일부러 반송시키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하여 자신의 명목상 자신의 재산은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2024. 3. 5.
민사소송 공탁금이란 무엇인가요 목차 공탁금이란 민사소송 공탁 공탁의 종류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맡기면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게 되는데, 쉽게 합의를 위한 혹은 선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 내지는 마지막 시도라고 볼 수 있겠다. 공탁을 하고자 한다면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공탁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공탁수리가 되면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어주게 되며 (공탁규칙 제26조 제1항), 이때 공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등 첨부)이 출석하여야 한다. 공탁자에 의한 신청-> 공탁소-> 공탁관 심사 ->수리처분 또는 불수리처분-> 수리 시 공탁물 납입과 .. 2024. 2. 28.
인지대 송달료 계산기 (자동계산) 지급명령이나 소를 청구할 때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이다. 인지대: 소송이나 법원의 결정을 구하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 송달료: 상대에게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우편 요금을 내야 한다. 이용 방법. -소송물개약(청구금액): 입력 -종류: 소장/ 항소장/ 상고장/ 지급명령/ 조정신청 중 선택 -원고(채권자, 신청자): 원고 숫자 입력 -피고(채무자, 피신청자): 피신청자 숫자 입력 -전자소송 진행여부: 예/ 아니오 중 선택 이용 화면. 계산기 링크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인지대/ 송달료 바로 계산 서비스를 지원한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 2024. 2. 23.
준비서면 양식과 제출기한 그리고 미제출 시 불이익 목차 1. 들어가며 2. 준비서면이란 3. 준비서면 양식 4. 제출기한 5.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6. 마무리 7. 관련 글 들어가며 의지와 관계없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소장을 제출했다면, 법원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한 바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에 대한 확정 혹은 판결을 내리게 된다. 소장은 원고가 재판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처음 소를 제기하는 문서, 답변서는 이러한 소장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피력하는 문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 전에 변론을 준비하면서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는 문서이며, 순서대로 작성 및 제출하도록 되어 있..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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