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사소송 사례11 소액소송 실사례11.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판결 -사건: 2019 가소 ** 임대차보증금 -원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 임차인 -피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 임대인 -변론종결: 2019.11.** -판결선고: 2019.12.**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위한 소액심판청구소송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깡통 전세 등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임대인에 의하여,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통해 집주인이 .. 2024. 1. 23. 소액소송 실사례10. 공사대금 이행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행권고결정 -사건: 2020가소 ** 공사대금 -원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피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확정: 2020.5.** 간판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에게 간판시공 대금을 받고자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1항은 가집행할 수 있.. 2024. 1. 19. 소액소송 실사례9. 약정금 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소** 약정금 -원고: 안산시 상록구 **/ 소송대리인 및 소송복대리인 -피고: 전북 완주군 ** -변론종결: 2019.11.** -판결선고: 2019.11.** (변론종결일과 동일) 약정받은 15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약정금 소송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부터 20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한 1500만 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3000만 원 이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심.. 2024. 1. 19. 소액소송 실사례8. 자동차 리스 보증금 공증 반환 청구 (약속어음금) -인천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사건: 2019가소 ** 약속어음금 -원고: 고양시 덕양구 ** (오토 리스 고객) -피고: 1. 인천 서구 **/ 2. 인천 남동구 ** (오토 리스 운영자) 자동차 리스의 고객이 자동차 리스 계약이 종료되자, 계약 시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돌려주지 않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이행조항.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변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1항은 가집행할.. 2024. 1. 16. 소액소송 실사례7. 200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 ** -원고: 화성시 동탄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 -변론종결: 2019.10.** -판결선고: 2019.10.** (변론 종결일과 동일) 1년이 지나고도 받지 못한 지인에게 빌려준 2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부터 20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4.**.. 2024. 1. 15. 소액소송 실사례6. 물품대금 청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 소** 물품대금 -원고: 서울 강동구 상암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수원시 팔달구 ** -변론종결: 2019.** -판결선고: 2019.** (변론 종결 일자와 동일)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원고가 물품을 제공받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1500여만 원을 받기 위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부터 201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본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기에 소액심판.. 2024. 1. 9. 소액소송 실사례5.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청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사건: 2019가소** -원고: 아산시** -피고: 아산시** -조정장판사: ** -조정위원: ** -법원주사: ** -기일: 2019**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형사합의에 이르렀으나, 고소 취하 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합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되, 2019.**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위 이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애초 청구한 80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 2024. 1. 4. 소액소송 실사례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월세)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 임대차보증금 -원고: 오산시** -피고: 오산시** -변론종결: 2019.** -판결선고: 2019.** 월세 계약 종료 후, 하자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부터 20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사건의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 기간 중에.. 2024. 1. 3. 소액소송 실사례3.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 대여금 -원고 대전 유성구**/ 송달장소 성남시 분당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전북 완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판결선고 2019.** 원고가 빌려준 돈을 피고가 갚지 않아 대여한 원금, 그동안의 이자,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한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부터 2019.**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채무불이.. 2023. 12. 29. 소액소송 실사례2.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이행권고결정 -사건 2019가소** 손해배상(기) -원고: 명예훼손 피해자 -피고 :명예훼손 가해자 -결정: 2019. ** 원고가 과거 성추행 당한 사실을 가해자가 지인들에게 발설하는 등 명예훼손을 하여 정신과 지불비용, 정신과 진단서 발급비용, 위자료를 청구한 실사례입니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만약,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 2023. 12. 28. 소액소송 실사례1. 관리비 체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소 ** 관리비 -원고: 성남시 분당구 건물관리 사업체 -피고: 화성시 동탄 사업자 -변론 종결: 2018.11 -판결 선고: 2018.12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건물관리업체가 동탄 사업주의 관리비 미납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였던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중 **원에 대하여는 2017.**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8.**부터 각 2018.**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 2023.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