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81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흔한 일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발생된 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죄를 지은게 없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른 게 있는가? 하고 그간의 행적을 곱씹기도 한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인생이 망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것이다. 경찰서에서 고소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 번째. 당황하지 않는다. 내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지은 죄가 있다면 조취를 취하면 될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면 경찰서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거나, 혹은 보이스 피싱일 것이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당황을 한.. 2024. 2. 16.
차용증 공증방법 두 가지 종류 목차. 들어가며 차용증이란 차용증 공증이란 채권자에게 유리한 공증방법은 마무리 관련 글 들어가며. 개인 간의 돈거래에 있어 신용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돈을 빌려주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신용과 관련이 있고,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 역시 신용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거래에는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신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말하면 빌려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곧 그때의 선택을 후회할 수밖에 없다. 차용증이란. 차용이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용증이란 이러한 관계를 확인.. 2024. 2. 7.
채권추심 위한 준비 서류 (권한) 목차. 들어가며 채권추심의 정의 채권추심을 가능케하는 권한 채권추심업체의 역할 마무리 관련 글 들어가며.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보통 두 가지의 목적성을 가진다. 첫 번째는 사정이 딱한 지인에 대한 연민 혹은 도의상 빌려주는 것, 두 번째는 이자를 통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돈은 빌려주는건 쉬워도 받아내는 것은 각고의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빌려줄 때는 고마워하며 당장에라도 값을 것처럼 말하지만, 값으라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왠만해서는 빌려주는 것을 지양해야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에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40대에게 벌금형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해당 채권자는 두 번째 목적인.. 2024. 2. 7.
못 받은 돈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 빌려준 돈, 떼인 돈, 미수금 등등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경찰서에 가는 경우 대부분은 민사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한다.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으니 혹은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 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다. 우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 사람은 형사사건의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물론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사건 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에 따라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소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안되지만 고소를 반려할 수는 있다. 고소장의 반려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률요건에 맞지 않거나 기.. 2024. 1. 31.
재산조회 신청방법 정리 집도 절도 없는 서울역 노숙자에게 1000만 원 채무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결국 승소가 아닌 채권의 회수다.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계획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판결문이 아무짝에도 소용없게 되기 때문이다. 판결문만 있으면 강제집행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강제력을 행사할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이야기다. 채권 채무 관계로 얽혀있는 당사자 간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재산 내역까지 상세히 알고 있기란 쉽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라도 채무자에게 강제할 재산이 있는가?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 사업자인지, 회사.. 2024. 1. 29.
나홀로 소송 하는 법 무료 상담이 필요할 때 형사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민사 소송의 원고나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고,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용 금전이 없는 상황이거나, 다투는 내용이 그러한 비용을 들일만큼 중대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거나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나마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 역시 변호사 수임료가 없다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 민사소송 역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2024. 1. 26.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 차이점 국가가 정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형사소송이라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오늘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태의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사소송 개인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재판권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단,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응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이익.. 2024. 1. 25.
소액소송 실사례11.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판결 -사건: 2019 가소 ** 임대차보증금 -원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 임차인 -피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 임대인 -변론종결: 2019.11.** -판결선고: 2019.12.**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위한 소액심판청구소송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깡통 전세 등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임대인에 의하여,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통해 집주인이 .. 2024. 1. 23.
소액소송 실사례10. 공사대금 이행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행권고결정 -사건: 2020가소 ** 공사대금 -원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피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확정: 2020.5.** 간판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에게 간판시공 대금을 받고자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1항은 가집행할 수 있.. 2024. 1. 19.
소액소송 실사례9. 약정금 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소** 약정금 -원고: 안산시 상록구 **/ 소송대리인 및 소송복대리인 -피고: 전북 완주군 ** -변론종결: 2019.11.** -판결선고: 2019.11.** (변론종결일과 동일) 약정받은 15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약정금 소송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부터 20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한 1500만 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3000만 원 이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심.. 2024. 1. 19.
소액소송 실사례8. 자동차 리스 보증금 공증 반환 청구 (약속어음금) -인천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사건: 2019가소 ** 약속어음금 -원고: 고양시 덕양구 ** (오토 리스 고객) -피고: 1. 인천 서구 **/ 2. 인천 남동구 ** (오토 리스 운영자) 자동차 리스의 고객이 자동차 리스 계약이 종료되자, 계약 시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돌려주지 않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이행조항.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변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1항은 가집행할.. 2024. 1. 16.
소액소송 실사례7. 200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 ** -원고: 화성시 동탄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 -변론종결: 2019.10.** -판결선고: 2019.10.** (변론 종결일과 동일) 1년이 지나고도 받지 못한 지인에게 빌려준 2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부터 20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4.**.. 2024. 1. 15.
소액소송 실사례6. 물품대금 청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 소** 물품대금 -원고: 서울 강동구 상암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수원시 팔달구 ** -변론종결: 2019.** -판결선고: 2019.** (변론 종결 일자와 동일)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원고가 물품을 제공받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1500여만 원을 받기 위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부터 201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본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기에 소액심판.. 2024. 1. 9.
소액소송 실사례5.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청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사건: 2019가소** -원고: 아산시** -피고: 아산시** -조정장판사: ** -조정위원: ** -법원주사: ** -기일: 2019**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형사합의에 이르렀으나, 고소 취하 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합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실사례입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되, 2019.**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위 이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애초 청구한 80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 2024. 1. 4.
소액소송 실사례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월세)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 임대차보증금 -원고: 오산시** -피고: 오산시** -변론종결: 2019.** -판결선고: 2019.** 월세 계약 종료 후, 하자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부터 20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사건의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 기간 중에.. 2024. 1.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