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목차

시작하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 회생의 절차와 신청 방법

개인 회생 신청 후 혜택

 

시작하며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2024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였고, 지난해보다 17% 상승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접수 건수 역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은 시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이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와는 구분된다.

 

개인회생 이용(신청) 자격

1.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 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 없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가능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계속된 수입이 보장되어야 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부채액의 한도 내에서 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 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다.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담보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 한다.

 

5. 낭비자 신청 가능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 중에도 가능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신청 가능

과거 적용되었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간단 요약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능)

 

개인 회생의 절차와 신청 방법

다음의 글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은행압류 해제를 위한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과 과정

 

 

개인 회생 신청 후 혜택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금지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 중지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