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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소송 정보29

재산조회 신청방법 정리 집도 절도 없는 서울역 노숙자에게 1000만 원 채무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결국 승소가 아닌 채권의 회수다.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계획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판결문이 아무짝에도 소용없게 되기 때문이다. 판결문만 있으면 강제집행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강제력을 행사할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이야기다. 채권 채무 관계로 얽혀있는 당사자 간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재산 내역까지 상세히 알고 있기란 쉽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라도 채무자에게 강제할 재산이 있는가?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 사업자인지, 회사.. 2024. 1. 29.
나홀로 소송 하는 법 무료 상담이 필요할 때 형사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민사 소송의 원고나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고,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용 금전이 없는 상황이거나, 다투는 내용이 그러한 비용을 들일만큼 중대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거나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나마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 역시 변호사 수임료가 없다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 민사소송 역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2024. 1. 26.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 차이점 국가가 정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형사소송이라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오늘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태의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사소송 개인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재판권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단,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응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이익.. 2024. 1. 25.
소액재판 항소가 어려운 이유: 판결 이유도 모르니까 소송가액(청구를 바라는 금액)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한다. 적은 돈을 판결하는 것이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a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기각당했다. 기각이란, 수리된 소송을 종료하는 것으로 원고의 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시켜 버리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인즉슨, 증거 부족이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 테지만, 소액재판에서는 판결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a씨의 경우는 그나마도 양반인 경우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본인이 질 것으로 예상하고 덤벼드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 2023. 12. 26.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 못 받은 돈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친구한테 빌려준 돈 10만 원을 받지 못해서 경찰서에 고소한다는 사람들 많다. 대부분은 가봤자 민사로 해결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못 받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민사로 해결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고작 10만 원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속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중에는 너무나도 괘씸해서 꼭 받고 말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무상 10만 원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소액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전자소송과 소액심판청구소송이 있다. 1. 소액심판, 소액소송, 소액민사소송 등으로 불리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무엇인지? 2.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할.. 2023. 12. 22.
부당이득반환소송 민사 걸렸을 때 답변서 작성 방법 *법률 관련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얻은 지식을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보 차원에서 적고 있습니다. 필자는 법률인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법률상담을 받지 않으니 질문을 올려주셔도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법률상 궁금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씨는 매입한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A 씨 역시 다른 아파트의 세입자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들어갈 심산이었으나, 세입자는 부탁을 하며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A 씨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간절한 요청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2023. 11. 23.
형사 고소 신고하여 합의금 받을 때의 절차는 1. 형사 고소가 피해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고소, 신고하여 가해자가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것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적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의 부과는 사법부인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약속한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분노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복수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잠재적 동종범죄자들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행위가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2023. 11. 17.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보통 얼마나 하나요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소송이 고민인 사람들 타인과의 분쟁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에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소소한 목적을 위한 분쟁이라면, 또는 소송을 진행하면 무조건 적으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증거 확보 그리고 소송 절차에 대한 경험으로 개념이 잡혀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 선임 여하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소송을 신청할 때 내는 신청비가 필요하다.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감정료나 .. 2023. 11. 3.
가압류 담보취소로 공탁금 회수 가능한 사유 가압류할 때 담보공탁금이 필요한 이유 가압류는 송사가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 확보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가압류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이 잠정적으로 동결되어, 추후 채권자(원고)는 법원 결정에 따라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압류 절차는 채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신청만으로 누구에게나 가압류를 걸어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므로, 추후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가압류 신청자(채권자)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법원이 '가압류 해줄테니 너도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맞겨'라고 하는 것이다. 공탁금을 회수를 위한 가압류 담보.. 2023. 7. 13.
소액심판청구소송 승소했는데 안 줄때 강제집행의 순서 우리가 누군가와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 최종 목적지가 돈을 돌려받는 일일 것이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협력업체 혹은 원청에게 돈을 떼인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중에서 70% 이상이 소액사건이라고 한다. 소액사건이란 청구하는 목적의 값(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국민 입장에서는 소액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입장에서는 단 1회의 변론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재판에서 이겨서 이미 소액소송을 .. 2023. 7. 7.
10만원 소액재판 혼자서 하는 방법 친구한테 10만 원 정도 빌려주는 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일입니다. 이 중에 갚는 친구가 있고, 갚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요. 정말 절친한 사이이고, 갚을 수 벗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0만 원쯤이야 그냥 도와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너무도 괘씸해서 반드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또 누군가에는 매우 소중한 돈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10만 원을 받자고 소송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생각해도 실익이 없는 일입니다.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던지,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가 너무도 괘씸해서 내 돈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갚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2023. 6. 29.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은? 1심에서 소송을 하여 억울한 결과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법정에서 다투고 싶을 때 우리는 항소 혹은 항고를 계획하게 됩니다. 법관에게 다시 한번 판결을 내달라고 하는 절차인데요. 항소와 항고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두 불복절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 심제 그전에 3 심제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심제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3번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재판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이건 피고이건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의 기회를 3번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 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2023. 6. 26.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누가 내나? 안녕하세요. 디워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누가 내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분될 수 있고,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 제기되는데 결국은 금전의 이득과 매우 높은 관련을 짓게 됩니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이득을 얻게 되고, 진 사람은 불이득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할 때 기왕 소송을 진행할 것이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세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승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2023. 6. 23.
소액심판청구소송 민사 어떤 절차로 하는지 궁금하다면? 방법 정리 우리가 형사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타인과 분쟁이 생겨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 월세 차임, 보증금, 투자금, 급여 월급, 퇴직금, 미수금 등등 민사소송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판단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통상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청구소송 줄여서 소액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소송 모두 재판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내려지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절차나 시간 등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선,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 민사소송 VS 소액소송 소액소송 역시 민사소..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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