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 독일과 영국 근로시간과 비교 정리

주 69시간 근무제가 핫한 이슈입니다.

이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중 일부로 바쁠 때 근로자들이 주당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제도인데요. 단, 초과근무자에 대하여는 장기 휴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가 태어난 배경과 과정

1. 2022년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비판
2. 2022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비판
3. 2022년 5월, 고용노동부의 52시간 근무제 개편 예고
4. 2022년 10월, 30인 이상 사업장 최대 64시간 근무 가능
5. 2022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근로시간 개편안 권고
6. 2023년 3월,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으로 방향 설정

 

주 69시간 근무제는 다른 나라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 유럽 국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워라벨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현재의 주 52시간에 대하여도 비판적 태도라고 하는데요. 한국, 독일, 영국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
-하루 최대 근로 가능 시간: 일 11시간30분 (이론 상)
-개정 평균 최대 근로시간: 주 평균 52시간 (월/분기/연 평균 택1)
-주 최대 근로시간: 80.5시간 (이론 상)
-근무 중 보장 휴식시간: 4시간마다 30분 휴식
-하루 보장 휴식시간: 11시간
-주별 보장 휴식시간: 없음 
-유급휴가: 연 15일 (5인 이상 사업자 공휴일 대체 불가)
-병가: 무급

 

독일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이나, 보통 주 35시간 
-하루 최대 근로 가능 시간: 일 10시간 
-평균 최대 근로시간: 주 평균 48시간 (6일 근무기준) 또는 일 평균 8시간 (24주 또는 6개월 평균)
-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이론 상)
-근무 중 보장 휴식시간: 6시간마다 30분 휴식, 단 9시간 이상 근무 시 45분 휴식으로 늘어남
-하루 보장 휴식시간: 11시간
-주별 보장 휴식시간: 24시간 
-유급휴가: 25일  (공휴일 제외 순수 유급 휴가, 대다수의 회사 연 30일 연차 제공)
-병가: 유급

영국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
-하루 최대 근로 가능 시간: 일 11시간30분 (이론 상)
-개정 평균 최대 근로시간: 주 평균 52시간 (월/분기/연 평균 택1)
-주 최대 근로시간: 80.5시간 (이론 상)
-근무 중 보장 휴식시간: 4시간마다 30분 휴식
-하루 보장 휴식시간: 11시간
-주별 보장 휴식시간: 없음 
-유급휴가: 연 15일 (5인 이상 사업자 공휴일 대체 불가)
-병가: 무급

 

영국은 야근 수당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야근을 시킨다? 회사는 작살납니다. 일 평균 8시간을 넘겨 일을 하게되면 완전히 쉬는 날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오버하는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독일 역시 야근 수당이 법으로 정해진게 없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포괄임금제라는 애매한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인건비 후려치기, 일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일, 영국의 최대 근로시간은 최대 60시간, 74시간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론상일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8시간 이하로 맞춰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휴가기간 또한 우리나라의 2배 정도에 달하기에 실질적 차이는 매우 큽니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어서 근로 시간을 함부로 느릴 수도 없습니다.

 

호주에서 일할 때, 야근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오후 4시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기 걸려서 컨디션이 나쁘다치면 병가 쓰고, 아이가 아퍼 병원에 데려가야한다고 해도 병가 쓰고 등등 병가 쓰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죠.

 

이러한 근무시간제의 개편은 결국 OECD 회원국들이 하고 있는 진행 방향과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에 대한 기사도 간간히 들리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개편은 그러한 문제를 자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69시간제 근무표라고 도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주 5일제로 근무를 할라치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퇴근 후 저녁 먹는게 아니라 저녁 먹고 또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는 시기에 합당한 조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