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실사례1. 관리비 체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소 ** 관리비

-원고: 성남시 분당구 건물관리 사업체

-피고: 화성시 동탄 사업자

-변론 종결: 2018.11

-판결 선고: 2018.12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건물관리업체가 동탄 사업주의 관리비 미납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였던 실사례입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중 **원에 대하여는 2017.**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8.**부터 각 2018.**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17.**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2016.**부터 2017. **까지의 관리비 합계 **원에서 피고가 납부한 전기요금과 열요금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 인정됨

2.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2016. **부터 2017. **까지의 관리비 (연체료 제외) **원에서 위 전기요금과 열요금 **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에 대하여는 2017.**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8.**부터의 지연손해금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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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 및 체납 문제는 집합건물 운영중 흔한 분쟁 사유의 형태이다. 구분 소유자는 거의 외부에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차인인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관리소가 관리비를 운영하는 체계인 경우가 많다.

 

관리비가 체납되는 경우, 단전 혹은 단수 조치를 통해 관리비 추심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관리규약에서 체납한 세대의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규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목적, 동기, 수단, 방법, 경위, 피해정도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수준에 한해 허용된다.

 

관리비 체납에 의한 관리비 추심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정식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만으로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