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1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은? 1심에서 소송을 하여 억울한 결과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법정에서 다투고 싶을 때 우리는 항소 혹은 항고를 계획하게 됩니다. 법관에게 다시 한번 판결을 내달라고 하는 절차인데요. 항소와 항고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두 불복절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 심제 그전에 3 심제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심제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3번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재판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이건 피고이건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의 기회를 3번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 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2023.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