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송달료 계산기 (자동계산)

법률/인지대 송달료 계산기

니콩 2024. 2. 23. 14:40

지급명령이나 소를 청구할 때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이다.

인지대: 소송이나 법원의 결정을 구하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

송달료: 상대에게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우편 요금을 내야 한다.

-소송물개약(청구금액): 입력

-종류: 소장/ 항소장/ 상고장/ 지급명령/ 조정신청 중 선택

-원고(채권자, 신청자): 원고 숫자 입력

-피고(채무자, 피신청자): 피신청자 숫자 입력

-전자소송 진행여부: 예/ 아니오 중 선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인지대/ 송달료 바로 계산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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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금액 1000만 원/ 1심 본안사건 소장/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인 경우: 인지대 45,000원/ 송달료 52,000원

2. 청구금액 2000만 원/ 1심 본안사건 소장 /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인 경우: 인지대 85,000원/ 송달료 52,000원

3. 청구금액 3000만 원/ 1심 본안사건 소장 /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인 경우: 인지대 126,000원/ 송달료 52,000원

4. 청구금액 1억 원/ 1심 본안사건 소장 /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인 경우: 인지대 409,500원/ 송달료 78,000원